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확대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신청방법, 자격 등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빨리 추친했었어야 했다…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사하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요.
직장 내 월급이 밀려서 퇴사했었을 때도, 결혼하고 임신후에 심각한 막달까지의 입덧으로 도저히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도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를 싫어했었죠.
퇴직자가 많아져 실업급여 수급율이 높게 잡히면 회사 부담분이 늘어난다는 이유였어요.
퇴사 사유가 매번 애매했었기 때문에 한번도 지급받아보질 못했었는데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일터의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 구직 활동을 이어가면서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지원 대상 :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자(회사 경영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지원 방식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지금까지의 한계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는 왜 안 됐을까?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안된 이유 : 그동안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에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 보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원칙이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성희롱·괴롭힘, 육아와 가족 돌봄,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 불이행(계약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 경우) 등은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발적 퇴사 확대 추진 –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더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유들
1) 과도한 노동시간
– 주 52시간제를 넘는 장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경우.
2) 휴일·휴가 미보장
– 법정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휴가가 불가능한 환경.
3)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 증명하기 까다로웠던 괴롭힘 문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
4) 안전·보건 문제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5) 경력·개발 목적
– 더 나은 직무 경험을 위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퇴사도 일부 검토 중.
즉,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 같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퇴사”까지 실업급여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2025년 현재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직 상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의지
단순히 쉬고 싶은 사람은 안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력서 제출, 구직활동 인증,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퇴사 후 준비 단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퇴사 사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등)
(3) 수급자 교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신청 방법, 구직활동 인증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4) 구직활동 및 지급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참여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하루 약 7만 원대)
▪️상한액 : 하루 최대 7만 7천 원 정도
▪️지급 기간 : 최소 120일(4개월) ~ 최대 270일(9개월)
즉, 내가 받던 월급의 60% 정도를 최소 4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가 주는 의미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확대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긍정적 측면
▪️직장 내 부당한 환경 개선 압박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상승
▪️경력 단절 최소화, 재취업 기회 확대
우려되는 측면
▪️도덕적 해이(일부러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려는 사례) 가능성
▪️고용보험 재정 부담 증가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증빙 절차”를 마련해 악용을 막으면서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결론 –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자발적 퇴사자까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망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데로 바로 알려드릴께요.
👉 지금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퇴사 사유 기록(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진단서 등) 정리하기
▪️고용센터 상담 미리 받아보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확대의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 중심 제도였지만, 앞으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자도 확대 추진
▪️임금체불·괴롭힘·장시간 노동 등 더 다양한 사유 인정 가능성
▪️신청은 고용센터 + 구직활동 인증 필수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최소 120일 이상 지급
▪️제도 확대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동시에 재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함
모든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확대의 대한 이야기였습니다.